김수영 서구의원 "노후 공동주택 늘어나는데 예산은 제자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2022년부터 동결
"주거복지 위해 예산 확대 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6일 열린 제342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구민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84%가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이다"며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는 매년 50~70개 단지가 신청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단지는 평균 13개 단지에 그치고 있다.

반면 사업 예산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4억 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김수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

김 의원은 "공동주택 시설 유지·보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은 늘지 않고 있다"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지가 많아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산으로 추진되는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1억990만 원 감액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은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이다"며 "서구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예산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후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현실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보다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