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차 농지전수조사 71% 진행…세종·제주서 투기 의심 다수 확인"[업무보고]

농식품부, 16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발표
'농협 개혁·농지조사' 신속 추진
K-푸드+ 상반기 수출 '역대 최고'…올해 160억달러 달성 총력

정부가 올해 5월부터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1차 기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무단휴경과 무단 휴경과 불법 전용, 임대차 위반 의심 등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농지가 세종과 제주 등에서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심 농지를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농식품부는 하반기 기후변화 대응과 인공지능 전환(AX), 농업 경영안전망 강화, K-푸드플러스(+) 수출, 재생에너지 전환 등 미래를 위한 과제를 선도해 나가면서, 농협 개혁과 농지 전수조사 등 농업을 위한 개혁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기본소득 확산과 농촌 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방 주도 성장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차 기본조사 71% 진행…8월부터 심층조사= 농식품부는 농지 투기 근절과 제도개혁을 위한 단계별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엔 1차로 농지법 시행(1996년) 이후 취득농지(136만㏊)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이달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기본조사 대상(136만㏊)의 71%(97만㏊)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중 무단 휴경과 불법 전용·임대차 등 위반 의심 대상은 27.6%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 중간 점검 결과 세종과 제주 등 약 27% 농지가 불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된 농지를 더하면 8월부터 진행하는 심층조사 물량은 전체농지의 5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기본조사를 마치고 8~12월 투기 위험군과 불법 의심지역 대상 심층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에는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농지(59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비농업인의 투기적 소유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기하는 농지 거래 위축 우려는 농지 매입물량 확대와 직거래 플랫폼 신설로, 일부 임차농 피해 우려는 특별정비기간·신고센터 운영, 대체 농지 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개혁안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월 '농협개혁 추진단' 논의를 통해 발표한 1차 개혁안은 국회 논의 등을 거쳐 하반기 신속 처리하고,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경쟁력 제고 등 2차 개혁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7곳…내년 추가선정도 검토= 농식품부는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7곳(화천·보은·진안·무주· 구례·보성·청송)을 추가 선정했다. 7개 군은 기본소득을 8월부터 받을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안정적 사업의 근거 마련과 지역 활성화 우수사례 창출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올해 하반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시범사업 분야별 성과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 대상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17곳에 더해 내년에는 시범 대상지를 추가하기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다만 시범 대상지를 추가할지, 추가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 대응·AI 실현 등 농정 대전환 추진= 농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가격에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적정 생산·공급체계를 확립하고 유통구조 개혁 성과를 창출할 방침이다. 유통 분야는 도매법인 지정취소 제도화(2월)와 '온라인도매거래법' 제정(3월) 등 상반기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국민체감형 성과 창출에 주력한다. 도매법인에 대한 엄정한 평가체계를 도입해 경쟁 구조를 만들고,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 직거래 등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거래를 집중적으로 확대해 내실화한다. 인근 마트의 농축산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AI 기반 가격 조사앱도 9월 5개 지역에 시범 출시한다.

모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을 위한 인공지능(AI) 실현도 꾀한다. 스마트농업 보급 면적(시설원예)을 올해 20% 수준에서 2030년 35%까지 확산하고 AI 기술 접목을 가속한다. 스마트 농축산업 거점을 10개에서 23개로 확대하는 한편,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도 연내 개발해 실증하기로 했다. 특히 선도 농가를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 AI·데이터 솔루션 실증을 추진하고, 농작물 수확·선별 로봇 등 25개 AI 모델을 신속히 상용화한다.

◆K-푸드+ 상반기 수출 '역대 최고'…하반기엔 전략 품목·시장 집중= 농식품부는 2026년 K-푸드+ 수출 160억달러 목표에 도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토대로 하반기 전략 품목·시장에 가용자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론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과 짝궁 마케팅(라면-김치) 등 민·관 협업 성과를 창출하고, K컬처·스포츠 연계 마케팅, K푸드 명예 홍보대사(페이커·에드워드 리 등) 활동 지원 등 K이니셔티브 연계 마케팅도 확대해 나간다.

중동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수입 규제 등 리스크 대응도 강화한다. 기업에 필요한 해외규제 동향 정보를 맞춤 제공하고 복잡한 농산업 인허가 절차 전 과정을 지원하는 '농산업 글로벌 인허가 통합지원단'도 신규 운영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실험동물 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계획을 연내 마련한다. 또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특화산업 육성과 청년 창업 지원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139개 농촌 시·군별 공간계획을 연내 수립해 농촌 공간의 기능별 특화를 촉진한다. 관광 등 농촌 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광역단위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 개발, 농촌체험스타마을 스탬프 투어 등 국민 참여형 농촌관광 콘텐츠를 운영하고, 치킨벨트 등 K미식여정도 추진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의 정책 성과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삶의 변화, 현장의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농정의 틀을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면, 하반기에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