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엽 의원, "전남광주 학생교육수당, '하향 평준화' 안돼"

교육청 업무보고서 '고교생까지 수당 확대' 요구
"진도군 사례처럼 지자체 예산 분담해 대상 넓혀야"
전남-광주 카드 결제 장벽 해소·사용처 통합 주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준엽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 1)이 지난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 업무보고에서 "전남과 광주의 학생 교육 복지 수당 통합이 예산 문제로 인해 '하향 평준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통합 출범 이전부터 전남 지역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월 5만~10만 원의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해 왔다. 반면 광주 지역은 중학생 6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을 지원하는 '꿈드리미' 바우처 사업을 운영하는 등 두 지역 간 지원 대상과 규모, 지급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박준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이날 박 의원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원 대상 전면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진도군의 경우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중·고등학생까지 학생교육수당 혜택을 받고 있다"며 "타 시·군과도 긴밀한 소통과 예산 분담 협의를 거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체 학생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용처 제한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 해소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전남의 '학생교육수당' 지급 카드와 광주의 '꿈드리미' 바우처 카드가 서로의 지역에서 자유롭게 결제되지 않는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며 "가맹점과 사용 지역의 장벽을 하루빨리 허물어 통합 출범의 혜택을 학생들이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은 "복지 지원비가 낮아지는 일이 없도록 주어진 예산 내에서 지급 대상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