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현장 의견 수렴
관세 검토·해운법 개정·물류 바우처 등 부처별 회신

목포상공회의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남권 기업들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각종 규제 개선과 지원 요청에 대해 관계 부처가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

목포상공회의소 전경.

목포상공회의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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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는 지난 3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전남 서남권 제조업과 연안여객·해운업,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렴한 경영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한 결과, 관계 부처로부터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고물가와 고금리, 글로벌 물류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획재정부는 특정 원자재의 관세율 조정 요구에 대해 국내외 수급 상황과 산업 영향, 국제협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포장재 구입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요구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이 아니라며 수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과 해운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유 구매 비용까지 유가연동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선사 경영 안정을 위해 약 7억 원 규모의 수수료 인하를 시행했으며, 추가 금융 지원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 지역 분쟁 등으로 물류비 부담이 커진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운송비를 지원하는 물류 바우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공항 물류단지 내 중소기업 전용 수출물류센터를 구축해 2027년부터 공동 물류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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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상공회의소 정현택 회장은 "정부 부처의 신속한 검토와 회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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