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위원장 "지방 일방적 부담 강요 구조"
"정률제 깨지면 전남·광주 미래교육·학교 직격탄"
지역 지속가능성 걸린 사안"…의회·교육청 강력 연대

"세수가 늘어날 때는 상한을 둬 제한하고, 반대로 세수가 줄어들 때는 국가가 충분히 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 교육 현장에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해,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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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제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질의를 통해, 정부의 교부금 개편 방향이 단순한 재정 기술의 문제를 넘어 지역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임을 조목조목 짚었다.

"호황 땐 상한, 불황 땐 보전 없어…지방에 일방적 부담 전가"

최 위원장의 날 선 비판은 정부 개편안이 지닌 '구조적 불공정성'에 집중됐다. 그는 교부금이 현재 내국세의 20.79%에 연동되는 정률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이를 정액제나 상한 설정 방식 등으로 바꾸려는 논의가 현실화할 경우 지역 교육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수가 늘어날 때는 상한을 두어 제한하고, 반대로 세수가 줄어들 때는 국가가 충분히 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 교육 현장에 전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기 변동이나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무관하게 교육의 기본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안전망"이라며 "단순히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부금 제도를 손질하는 접근은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와 지방 교육의 구조적 어려움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교부금 의존도 높은 전남…의회·교육계 강력 연대"

최 위원장은 전남 지역의 취약한 재정 구조와 특수성을 거론하며, 교부금 축소가 가져올 현장의 파국을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그는 "전남 지역의 경우 교부금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인 만큼,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역설했다.

이어 "특히 전남과 같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기반이 무너지면 교육복지, 학교 운영, 미래인재 양성 정책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안정적인 예산 뒷받침이 사라질 경우, 지역 학생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 교육복지가 흔들리고 농산어촌 학교 지원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교부금 개편 논의가 전남·광주 통합교육체제의 현실과 맞물려 더욱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지역소멸 위기, 농산어촌 학교 지원, 교육격차 해소 등 전남·광주 통합교육체제가 안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교부금 제도 개편은 단순한 '재정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해 교육계와 의회가 연대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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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시도교육청과 교육계, 지방의회가 긴밀히 연대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논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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