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고개 숙인 정부 "비리 척결·수사 시스템 쇄신"(상보)
윤호중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
"국민 신뢰 회복 위해 비리 척결"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감찰 독립
정부가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에 사과했다. 정부는 경찰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쇄신을 약속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경찰 수사 비위를 전담 수사하고, 본청 인권감사관이 수사 감찰을 총괄하도록 해 감찰의 독립성도 높이기로 했다. 국민의 이의 제기 절차도 강화한다. 정부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경찰법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은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방식 대신 무작위로 선발하기로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이 밖에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도 확대한다. 검사는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수사팀이나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윤 장관은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 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