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생계형 체납자 돕고
상습 체납자는 엄정 대응
복지 연계 체납관리 본격화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지방세 체납자를 단순한 징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생활 실태를 살펴 복지와 일자리까지 연계하는 현장 행정에 나선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상습·고의 체납자에게는 강도 높은 징수를 병행하는 '투트랙' 체납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것이다.

광명시가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열고 있다.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열고 있다. 광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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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열고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체납 실태조사와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하며 체납자의 납부 여건과 생활 실태를 파악한다. 체납 사실 안내와 납부 상담, 체납 원인 조사, 생계형 체납자의 분할납부 지원, 복지서비스 및 일자리 연계, 체납고지서 송달 등이 주요 업무다.

광명시는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의 초점을 '징수'보다 '현장'에 맞췄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힘든 시민에게는 분할납부 제도를 안내하고,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체납 원인을 파악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시민의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는 지원하고 상습 체납자는 엄정 대응해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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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은 "체납관리단은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에 놓인 시민을 찾아 지원하는 촘촘한 행정 안전망"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성실납세자에게는 공정한 납세 환경을 제공하는 광명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광명=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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