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공항 중장기투자, 지방에 몰린다[업무보고]

국토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밝혀
교통인프라계획 지방권 대거 반영할듯
나이롱환자 전문의료인이 검토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내달 발표

정부가 고속도로나 철도, 공항 등 교통 인프라와 관련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지방권을 중심으로 짜기로 했다. 현 정부 들어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4대 개혁 및 4대 전략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앞세운 게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이다. 구체적으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서남권 반도체 공장 후보지로 낙점된 광주 군공항 부지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빠르게 밟아나가기로 했다.

지방 중심 교통 인프라 확충은 하반기 중 발표할 각종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항개발종합계획 등 중장기 로드맵을 5년 혹은 10년 단위로 짜거나 중간에 손보는데 올 하반기 이러한 구상을 잇따라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교통분야 종합계획을) 검토를 마치는 대로 차례대로 하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세부 실행방안과 관련해선 재정당국과 협의해야 하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오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가덕도신공항을 비롯해 대구경북·새만금 등 지역별 신공항 건설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이번 보고에서는 방향성만 내놨을 뿐 아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구경북신공항의 경우 민간 공항 부분은 행정적으로 다 준비를 마쳤다"면서 "군공항을 어떤 규모로, 어떤 재원을 활용할지는 군과 재정당국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착수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설계안을 보완,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삼았다. 세종의사당은 2029년 착공한다. 올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단계적 이전방안,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도 내놓을 예정이다. 새만금에는 로봇·AI·수소 등 첨단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RE100 산단으로 구축한다. 지방 인프라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보탠다.

양양·무안공항 등 수요가 부족한 공항은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선호슬롯을 배정하는 한편 운항 인허가·지상조업 및 셔틀버스·해외 홍보 등을 다각도로 지원키로 했다. 외항사나 신규 항공사가 지방공항으로 취항하면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돕는 인센티브도 내년 중 마련할 방침이다. 해외 신용카드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시내버스·도시철도 등을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외국 관광객이 지방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인천공항에서 국내 공항을 잇는 노선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현재 한 달 전부터 예매 가능한 KTX는 두 달 전 예매할 수 있게 바뀐다. 고속철도(KTX·SRT) 통합은 당초 계획했던 12월에서 9월로 앞당긴다. 아울러 노후차량 리모델링, 신규차량 발주도 추진한다. 인천공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 주차장 실주차면수를 50% 늘리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농식품·해수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단순 타박·염좌에 대해 8주를 넘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인 검토절차를 도입해 보험제도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외화 밀반출 단속을 철저히 하기 위해 세관 전용 판독실을 설치하고 화폐 탐지 AI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은 다음 달 중 나온다. 수수료를 포함한 중고차 총액표시제를 의무화하고 차량 성능점검 기준을 구체화한다. 판매자 하자보증 책임도 강화된다. 재건축 시 공공기여로 조성되는 공공보행 통로를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덮개공원 등 분양가를 높이는 시설에 대해선 가산비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그간 조례로 지정돼 따로 제한이 없었는데 상한을 도입하고 신규 단지와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하는 방식이다. 아이스링크 등 과도한 복리시설은 정비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해체공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전 주기 안전관리 제도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영상촬영을 의무화하는 등 주요 공정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중교통비 환급시스템인 모두의카드는 환급 대상에 청소년을 추가한다.

아울러 해외건설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신규 펀드를 조성해 해외 국부펀드나 국책은행, 글로벌 디벨로퍼와 공동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펀드는 10조원 규모다.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체계를 구축하고 피지컬 AI 기반 생산혁신·로보틱스 활용 등 건설산업 첨단 대전환 전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