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조직개편안 9월 나온다…중산층 타깃 공공임대 신유형 마련[업무보고]

국토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LH 개편일정 공개
작년 6월 李 지시 후 1년 넘게 내부 검토
공공주택 등 주거복지로드맵 연계해 조율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LH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공개 주문한 사안으로 당초 지난해 12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안팎의 사정으로 그간 지연돼왔다. 그간 공언했던 것과 달리 발표 시점을 두 차례나 미룬 터라 이번에는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LH가 조성한 토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공급 또는 산업용지로 임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기관 운영을 위한 LH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시한은 오는 9월로 못 박았다.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8월 열린 LH 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왼쪽), 임재만 세종대 교수(민간위원장, 현 국토연구원장)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LH 조직개편이 관심을 끄는 건 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직접 개편방향을 지시한 후에도 1년 넘게 끌어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세 번째로 연 국무회의에서 LH의 택지매각 사업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개편을 지시했다. 이른바 '땅장사'를 하지 말고 직접 건물을 짓는 공영개발 중심으로 개편하라는 얘기다. LH는 공공임대주택 관리 등으로 부채가 많아 택지매각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왔다.

이에 국토부와 임재만 당시 세종대 교수(현 국토연구원장)를 비롯해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LH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편작업을 검토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LH 개혁위는 당초 같은 해 12월까지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으나 지키지 못했다. 신임 사장 인선을 둘러싼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데다 막대한 부채를 정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연말께 LH 개편안을 올해 상반기 중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성훈 LH 사장이 지난 8일 폭우푹염을 대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성훈 사장은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직전까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있다가 최근 자리를 옮겼다. LH 제공

결과적으로 이 공언도 이행하지 못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전일 브리핑에서 "그간 지방선거도 있었고 최근 LH 사장이 임명돼 (발표할)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9월에 발표하는) 일정이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올 상반기 중 내놓기로 했다가 미뤄지고 있는 주거복지로드맵도 LH 개편안과 맞물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차관은 "주거복지로드맵의 경우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임대주택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LH 조직개편과)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1년 넘게 지난 상황에서도 주거복지 방향성을 내놓지 않으면서 서민층 주거정책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선 취임 후 6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주거복지로드맵을 제시했었다. 정치색은 다르지만 박근혜 정부나 윤석열 정부에서도 새 정부 출범 후 2~3달 정도 지난 시점에 서민 주거안정과 관련한 중장기 청사진을 내놓은 바 있다.

2014년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당시 사장(왼쪽)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업무협약을 맺은 후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3년 시와 LH는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 임대주택을 둘러싸고 크게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 LH 제공

한편 국토부는 주거안정 전략의 일환으로 이날 업무보고에서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존 임대주택과 비교해 임대료나 보증금은 다소 높은 수준이더라도 중산층까지도 겨냥해 도심권 주요 입지에 면적이나 평형을 늘린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를 1~2년 단축하고 상업용지 등을 주택 용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주택공급을 빠르고 충분하게 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공공주택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소득과 자산을 연계해 청년층이 받는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 주거복지센터를 모든 지방정부에 의무설치하는 방안도 올 하반기 추진키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