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징역 1년2개월 확정

김건희 등 언급하며 재판 로비 수수
1심 1년6개월→2심 일부 공소기각
대법 "수사대상 관련성 인정" 확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에게 재판 로비를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3 윤동주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에게 김 여사를 비롯한 정계·법조계 인맥을 통해 재판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5월 이씨에게 "우리 재판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부터 그림을 사줘야 하는데 2000만원짜리 정도는 사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한 뒤, 같은 해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총 759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별도의 횡령 사건으로 고소되자 경찰서 수사과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두 혐의 모두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재판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혐의만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 전 대표와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공동피고인이었고, 이 전 대표가 김 여사를 언급하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만큼 특검법상 '관련된 사건' 또는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반면 별도의 횡령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800만원을 받은 혐의는 김 여사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며 공소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2개월과 711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인정되려면 법에 열거된 의혹 사건과 인적·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적 관련성은 의혹 사건 당사자와 공범 관계에 있거나, 해당 의혹을 매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수사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객관적 관련성은 범행의 종류와 시기·장소,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관련 증거와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재판 청탁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만 경찰을 통한 별도 사건 무마 혐의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또 "특별검사의 무분별한 수사 대상 확대로 대상자의 방어권 등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특검 수사 범위는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정식 수사 개시 전 준비기간에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이 전 대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별검사법상 수사 대상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특검팀과 이 전 대표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