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억지 주장 겨냥?…李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제재 강화, 특정 기업 겨냥한 것 아냐"

李대통령, 업무보고 주재
"국적·기업 특성 관계없이 법과 방침 따라 조치"…쿠팡, '표적제재' 주장
과징금, 보안 투자비 웃돌게…내부 신고 포상금 30%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제재 강화 방침이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특정 기업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을 우회적으로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정부는 해당 조치가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과징금 액수가 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해서 이런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어떤 기업의 특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 어느 국가, 어느 기업, 어느 기관인지와 상관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분하고 있다"고 답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체계 미흡으로 약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유출 통지와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 의무 위반, 조사 방해 행위 등도 확인해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경제적 제재에 대해선 기업의 보안 투자 비용을 크게 웃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유출돼 봐야 적당히 때우는 비용이 보안 비용보다 적으니 사실상 방치하다가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한 제재금을 대폭 올려 개인정보 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뒤 과징금을 내는 것보다 사전에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편이 유리하도록 기업의 비용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증거를 은닉·폐기한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사실을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혜택을 주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기업에는 과징금을 30% 이상 가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규모 포상제 도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징수된 과징금의 30%쯤을 신고자에게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송 위원장은 "은닉이나 폐기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어렵다"며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른 부처 사례를 참고해 30%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시효도 전면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