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기소 횡령 혐의
1·2심서 무죄·공소기각
대법, 원심 판결 최종 확정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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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특검팀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및 공소기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씨가 자신이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신한은행, 키움증권 등으로부터 약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금 일부가 김 여사 측에 흘러갔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한 IMS모빌리티 주식을 2023년 약 46억원에 매각한 뒤, 이 가운데 24억3000만원을 동업자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허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를 비롯해 김씨가 운영한 법인 자금을 배우자 급여와 자녀 교육비,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24억3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대표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펀드 출자금으로 납입해 투자가 성사됐고, 그 결과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한 주식을 약 46억원에 매각할 수 있었던 만큼 김씨에게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개인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김건희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나머지 횡령 혐의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이나 IMS모빌리티 투자금의 귀속·사용과 무관하고, 범행 시기와 방법도 달라 특검법상 '관련된 사건'이나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동종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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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특검의 상고를 기각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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