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최저임금법 개정안 환영…사업주 지불 능력 고려해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소상공업계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불 능력 등을 반영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시작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식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폐업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15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불능력 반영과 규모별·지역별 구분 적용 도입, 구분 적용 여부와 타당성 심의를 선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공연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시급 1만2840원으로, 월 환산액 기준 사상 처음 220만원대(223만6300원)를 돌파했다"며 "직원 4명을 고용한 소상공인은 4대 보험료 부담을 포함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돼 결국 고용 축소와 줄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공연은 지난해 전체 폐업 97만건 중 소상공인 핵심 업종(소매·음식·숙박)이 75만건을 차지했고, 소매업(15.4%)과 음식업(15.14%)의 폐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한 점도 언급했다.

소공연은 "낡을 대로 낡은 최저임금 제도를 40여년간 그대로 방치한 국회가 이번에야말로 김소희 의원의 발의안을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격년제 실시, 최저임금위원회 내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을 폭넓은 논의를 통해 현실화하는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