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업무보고]"유료방송 진흥 전략 짜고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미디어 기본사회' 핵심과제 설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미디어 기본사회'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제2의 JTBC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유료방송 진흥 전략을 마련하고,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안착을 지원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오른쪽은 오태석 우주항공청장.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방미통위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범 이후 주요 정책 성과와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참여·접근·선택 권리 중심의 국민 미디어 주권 보장, 미디어 권리를 뒷받침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제도 기반 강화, 대한민국 방송미디어통신의 새 100년 준비를 주요 과업으로 삼았다.

우선 방송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유료방송미디어 진흥 전략을 수립한다. 케이블TV를 비롯한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에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수익 악화를 겪고 있다. 적자 상황에 방송발전기금을 내지 못하는 곳도 있다. 방미통위는 "업계 전문가와 관계자들 중심으로 연구반을 꾸려 의견을 듣고 있다. 하반기에 진흥 정책을 발표하려고 한다"며 "방송광고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며, 추가 시행령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미통위 산하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 설립도 지속한다. 방미통진흥원은 방송·OTT 산업 지원, 방송 광고 시장 활성화, 디지털 이용자 보호 정책, 미디어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안건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으며, OTT 관할권을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등 유관 부처와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AI 확산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이달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일평균 활성 이용자 수(DAU)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명 절차를 거쳐 자율 운영정책 수립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했다. 방미통위는 "현재 소명 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는 디시인사이드 한 곳으로, 검토 후 허위조작정부 유통 방지 의무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플랫폼의 책임성을 높이는 등 관련 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 조치 대상은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이행 실태를 현장 점검한다. 투명성센터를 설립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실 확인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마약 등 불법 정보에는 긴급차단권 도입과 차단 기술 고도화로 대응한다.

아울러 미디어 기본사회가 지역과 청년의 실질적 참여·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미디어 생태계를 강화한다.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지원 확대, 지역방송·AI 기업·대학 간 협업 체계 구축, 청년 창작자 육성, 지역 미디어 허브와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을 과업으로 꼽았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의 콘텐츠 제작 역량을 높이고, 지역 인재와 콘텐츠가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한국 방송 100년을 기점으로 새 100년을 열어가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방송미디어 분야 고위급 국제방송회의인 '2027 아시아미디어서밋(AMS)'를 개최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미디어 발전위원회' 출범에도 속도를 낸다. 위원회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위원장은 "미디어는 국민의 일상과 사회 전반을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이라며 "누구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100년을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