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진보·민주 진영 검찰개혁 강경파 한목소리…"보완수사권 폐지해야"
정청래 "검찰개혁, 진보·민주 진영 깃발"
서영교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야"
범진보·민주 진영 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의원들이 16일 한자리에 모여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촉구하며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검찰 권한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개혁은 민주당뿐 아니라 진보·민주 진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인 만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비춰 존치하는 것은 개혁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찰개혁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며 "검사는 검사답게 기소를 담당하고 경찰은 경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계로 검찰의 수사권은 이미 정리된 만큼, 검찰은 경찰과 협력하며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며 "형사소송법 안에서 경찰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 보호 장치도 함께 담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검찰개혁 논의가 경찰개혁으로 초점이 이동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검찰개혁을 왜 추진했는지 출발점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이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청 폐지와 권한 분리가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의원들도 보완수사권 폐지론에 힘을 보탰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은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은폐에 가담한 검사들이 처벌받지 않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의 고비마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다"며 "이를 통해 검찰 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부각시키려 했다"고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도 보완수사권 존치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 교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요구는 개별 사건 때문이 아니라 조직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수사권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수사권·기소권 독점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자 최소한 보완수사권이라도 남겨 권한의 '씨앗'을 보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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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보완수사권이 유지되면 검사가 보완수사 범위를 판단하면서 선별적·정치적으로 사건에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며 "이를 통해 검찰의 우월적 지위와 전관예우, 권한 남용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조직과 인력, 예산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개혁에 저항하고 있고, 정부와 국회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개혁 속도를 늦추거나 일부 권한을 유지하는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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