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불법 파견 인정…"사내하청 직접 고용해야"
원청 구체적 지휘·명령 받아 근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해온 근로자들이 원청인 포스코의 지휘와 명령을 받는 실질적인 파견 관계에 해당하므로 직접 고용 의무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각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사내협력사 근로자 총 278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두 건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쟁점은 포스코와 하청 직원 사이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였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포스코의 구체적인 지휘와 명령을 직접 받아 원청을 위한 근로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근로자 파견 관계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미 정년이 지난 이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해 법적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4명에 대해서는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일한 김모씨 등 568명은 2018년과 2021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중 소를 취하한 이들을 제외한 378명이 상고심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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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직원 총 59명이 2011년과 2016년 각각 제기한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됐다. 2017년 제기된 3·4차 소송에선 대법원이 지난 4월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를 확정했고 포스코엠텍 직원 7명은 원고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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