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유괴 시도' 5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난 이유

"반성 안 해…원심 형 오히려 가볍다"
1심 징역 10개월 → 항소심 1년2개월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조규설·유환우)는 16일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김모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측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대 여학생을 협박하고 때릴 듯이 위협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의 형은 오히려 가볍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억울하다"고 항의했다.

김씨는 지난 3월12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에게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한 뒤 함께 택시에 타 유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다" "까불면 맞는다" 등 취지로 말하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구대로 향할지 묻는 택시기사의 말을 무시한 채 하차를 요구했고, 이후 약 8분간 250m가량 피해자를 뒤쫓으며 "빨리 가지 마라" "같이 걷자" 등 요구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