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가액 중심 손질 필요" "보유세 선진국 수준 높여야"
16일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
구 부총리 등 각계각층 60여명 참석
전문가들 "실거주 보호와 과세 형평성" 제시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마지막 대국민 토론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보유·거래세 체계를 시장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면서도 실거주자 보호와 과세 형평성, 시장 안정의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6.7.16 강진형 기자
재정경제부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공급), 금융위원회(대출)에 이어 진행되는 마지막 부처별 토론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학계 및 전문가, 건설업계 및 협회, 일반 국민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합리적 부동산 조세정책 설계를 위한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는 최근 10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0% 이상 상승한 점을 언급하며 급변한 시장 환경에 맞춰 부동산 세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보유세 부담의 적정성 ▲주택 수 기준과 주택 가액 기준 과세 방식의 형평성 ▲초고가 1주택 과세 기준 ▲장기보유 세액공제의 적정성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양도소득세 역시 실거주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를 함께 고려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해야 한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원칙으로 실거주 보호, 과세 형평성, 시장 안정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과 투자 목적의 주택을 명확히 구분해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택 수 중심 과세보다 자산 가치와 담세 능력을 반영하는 체계가 합리적이며, 초고가 1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도 보다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6.7.16 강진형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보유세 정상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의 목적은 단순한 세수 확보가 아니라 자산 불평등 완화와 시장 안정, 주택의 효율적 이용에 있다며 서울을 중심으로 심화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보유세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단계적으로 높이되 재산세 부담은 함께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공시가격이라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현행 구조가 지방의 여러 채보다 수도권의 고가 1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단순 보유보다 실거주 중심 공제로 전환해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만 강화하는 방식은 징벌적 과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체계 전반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보유세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답을 정해놓고 온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향후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거주하는 집은 안정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시장이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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