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I 혁명, 불·전기 발명에 준하는 문명 대전환…선도자 돼야"

李대통령, 업무보고 주재
"반 발짝 먼저 가면 선택권·무한한 기회…대한민국에 결정적 기회"
과기부총리 책임 강조…"R&D 생태계 정상화, 민간 투자 현실화해야"
개인정보보호위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균형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인공지능(AI)이 불과 전기의 발명에 비견되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불러오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뛰어난 추격자'를 넘어 세계를 이끄는 '선도자'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전 세계가 인공지능 때문에 문명사적인 대전환에 처해 있다"며 인공지능은 인류가 불을 발명하고 전기를 발명한 것에 거의 준하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생산 영역이든 일상생활이든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지능과 유사하거나 어쩌면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을 동반하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며 "누가 먼저 대비하느냐를 놓고 국가 간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AI 대전환을 뛰어난 '선도자'가 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점을 잘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면 뛰어난 추격자가 아니라 뛰어난 선도자가 될 수도 있다"며 "반 발짝 빨리 가느냐, 반 발짝 늦느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앞서느냐 추격하느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앞서면 선택할 수 있고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길"이라고 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대폭 상향된 배경에도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성장률 전망이 1.9%에서 2.6%로 상향되고 내년 성장률도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2.5%로 전망된 점을 언급하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성과가 나고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로는 연구개발(R&D) 생태계 복원과 민간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있을 수 없는 대규모 R&D 삭감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난폭한 대처가 많이 시정됐다"며 "최근에는 정부 정책 방침에 호응해 민간의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도 이끌어냈다.비전이 현실화되도록 만드는 데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크다"고 당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엔 AI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사이 균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데이터가 산업 발전의 매우 중요한 원료인 동시에 개인의 인격과 인권, 재산에 직결된 정보라면서 "보호에 너무 치중해 데이터 활용이 어려워지거나, 활용에 치중하다 개인정보 보호가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균형점을 찾기보다 문제를 외면하면서 활용도 못 하고 보호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보호도 잘하면서 활용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성과 애정, 실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당부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며 허위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허위 선동에 따른 사회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진영만 남아 서로 싸우게 되면 진실과 합리는 필요 없어지고 오로지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만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과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