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신안산선 붕괴 사고 조사 완료…"설계·시공·관리 총체적 부실”

광명시, 신안산선 붕괴 사고 14개월 조사 마무리
사조위 “지반조사·구조검토·관리 모두 문제” 결론
시 “지하 안전관리 체계 전면 개선” 정부에 건의
신안산선 붕괴 후속 대응 본격화…지하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박승원 시장 “시민 안전은 지방정부의 책무”

"지난해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 붕괴 사고는 특정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전 과정에서 발생한 복합적인 부실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신안산선 제5-2공구 공사현장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경기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14개월간 진행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 붕괴 사고 조사 결과 내린 결론이다.

광명시는 사고 원인 규명을 넘어 재발 방지를 위한 지하 안전관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신안산선 제5-2공구 공사현장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약 14개월간 진행됐다. 단순한 사고 원인 분석을 넘어 같은 유형의 지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하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결과 사조위는 이번 사고가 지반 조사부터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과정 전반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특히 지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지반 상태보다 양호하게 평가하면서 터널에 작용하는 하중이 낮게 산정된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또 2아치 터널의 핵심 구조물인 중앙기둥 설계 과정에서도 구조 검토는 연속 벽체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실제 설계는 기둥 방식으로 적용하면서 중앙기둥에 전달되는 하중을 과소 평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설계 기준보다 긴 굴착 간격으로 인해 편토압이 증가했고 갱문부 보강 없이 가시설을 절단하면서 구조적 불안정성이 커진 점도 사고를 키운 요인으로 꼽혔다.

안상로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공사현장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건설사업관리 과정에서도 설계 오류 확인 부족, 현장 지반 조건 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터널 막장면 관찰조사 관리 부족 등 여러 문제가 확인됐다.

광명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개선안을 이달 말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국가 차원의 지하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개선안에는 ▲도심지 근접 구간 시추조사 기준 강화 ▲2아치 터널 중앙기둥·필라부 3차원 구조해석 의무화 ▲막장면 관찰자 자격 기준 강화 ▲시공감리 확인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 지하수 유출량 실시간 모니터링 의무화, 주요 설계 변경 시 지하안전평가 재검토, 인접 공사 영향 반영 등 지하안전관리 강화. 발주청 지정 제 4자 전문기관의 구조 안정성 검토 의무화 등 행정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지하 안전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긴급안전조치 요청 권한 부여, 지하안전 관련 행정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 의무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시 지자체 참여 보장 등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신안산선 제5-2공구 공사현장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안상로 위원장(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조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며 "시 차원에서 조사 후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시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관리 제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사고 이후 지하 안전관리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광명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통해 지반 이상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 대규모 철도사업과 공공주택 개발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관리팀'을 신설했다. 앞으로 지하안전전문관 채용과 지하안전자문단 구성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신안산선 제5-2공구 공사현장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4월 11일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발생 이후 한 달 만에 민간 전문가 11명과 시 시설직 국장 등 12명으로 자체 사조위를 구성했다. 사조위는 14개월 동안 전체회의 29회, 현장점검 4회, 관계자 청문 12회, 주민 면담 3회를 진행했으며 드론·라이다(LiDAR) 측량과 3차원 모델 제작, 터널 구조 안정성 검토 등을 통해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광명=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