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전력부터 답하라"…국회서 인프라 논란 재점화
고동진 의원 주최 '호남 반도체의 허구와 실상' 토론회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정책을 두고 "산업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앞섰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전력·용수·인력 등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고려할 때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16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호남 반도체의 허구와 실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전력·용수·인력 등 핵심 인프라를 고려할 때 2030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 구상을 진단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산업 정책은 그 어떤 분야보다 면밀한 검증과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치적 구호나 단기적 지역 균형 논리만으로 국가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재생에너지 활용과 RE100의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패는 '전기를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표기하느냐'보다 무탄소, 안정기저, 계통 수용력을 실제로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어 "전력을 먼저 확보해놓지 않으면 한국은 메가프로젝트를 유치하고도 계통·용수·전력 조달의 병목 때문에 스스로 성장 속도를 깎게 될 수 있다"고 했다.
강희종 아시아경제 에너지스페셜리스트도 "정부 설명과 달리 현재 원전과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 공급이 충분치 못하다"며 "결국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새로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후환경단체의 거센 반대가 예상된다"고 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LNG 발전소를 늘리고자 하더라도 국가 전력수급계획을 따라야하며, 그 상위법인 탄소중립법에 명시된 온실가스배출저감목표를 감안하면 쉽지 않아 보인다"며 "LNG 발전소를 늘리려면 탄소중립 기본법의 개정이 필수라고 본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좋은 형이었던 만큼, 자수하길 바랐다"…'리트 만점' 이진우 대학 동기들 애도
박설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또 다른 핵심 요소인 인력 문제를 언급했다. 박 교수는 "KTX 장거리 출퇴근, 주말 가족 양산으로 이중 삼중의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는 건 아닌가"라며 "사회적 차원의 신중한 검토와 설계로 산업 동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