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재명 테러' 허위·축소 보고서 만들었다

가덕도 테러 수사 TF, 수사 결과 발표
국정원 허위 보고 이후 테러로 미지정
경찰들은 물청소 관련 허위 보고서 써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테러사건 당시 국가정보원이 범행도구를 축소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2024년 1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했던 60대 김모씨 외 공범 1명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이 사건이 애초 테러로 미지정된 과정에 관여한 국정원 관계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현장 물청소와 관련한 경찰 관계자 3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총 7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8일 만에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며 발언 도중 목을 만지고 있다. 조용준 기자

먼저 살인미수 방조 및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70대 남성은 김씨의 과거 직장 동료로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등 테러 행위 조력자로 확인됐다. 범행에 관한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오히려 범행을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올해 1월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한 바 있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래 처음 테러로 지정된 사례다. 그러나 사건 당시 국정원 테러담당부서 관계자 등은 부산 지역 대테러합동조사팀이 테러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벌인 사실이 없는데도, 합동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지난해 3월 말 테러담당부서에서 가덕도 사건의 테러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받자 범행도구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하는 등 보고서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장 물청소와 관련해선 경찰이 허위 보고서를 만들었다. 당시 관할 경찰서장 등은 현장 감식이 이뤄지기 전 혈흔 등 주요 증거물을 인멸했지만, 물청소 논란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사 기능과 협의해 현장 물청소를 진행했다'는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했다. 당시 언론과 국회·수사기관 등에 이 보고서로 물청소 경위가 설명되면서 필요한 후속조치도 이뤄지지 못했다.

테러범은 가덕도 사건 이전 이 대통령의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일정 때도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범행 시도는 당초 알려진 5차례에서 6차례로 늘었다.

시기별로 ▲2023년 6월 부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 ▲2023년 7월 서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 ▲2023년 12월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 간담회 ▲2023년 12월 서울 '길 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 ▲2023년 12월 인천 남동구 호텔 화재 관련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2024년 1월 경남 봉하마을 행사 등으로, 이후 2024년 1월 가덕도에서 범행을 실행했다.

이 테러에 배후세력이 존재한다는 의혹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 TF 관계자는 "(테러범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재실시한 결과 2018년부터 하루 수시간 이상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며 정치적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만 수용하고 편향적으로 해석해 극단적 사고에 이르렀다"며 "그 외 배후 세력을 특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사 TF 관계자는 "공범·배후 세력 존재 의혹부터 물청소 증거인멸, 테러 미지정 경위 등을 확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해왔다"며 "국정원과 국무조정실, 국회, 경찰, 소방 등에 대해 8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참고인 등 170명을 235회에 걸쳐 조사했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