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어렵게 첫 삽…남은 과제는
예타 통과 12년 만에 본격 공사
공정률 2.02%…2029년 준공 목표
문화유산 조사·4,000억 지방비 부담 향후 변수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던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 확장사업은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 도심을 관통하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구간 확장사업은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당시만 해도 2017년 착공,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잡았다. 하지만 실제 첫 삽을 뜬 것은 지난해 9월이었다. 그사이 총사업비는 2,762억 원에서 7,934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어렵게 시작한 공사는 올해 문화유산 조사라는 변수를 만난 데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는 4,000억 원에 이르는 지방비 부담을 둘러싼 재검토 논의까지 불거졌다. 공사는 시작됐지만, 2029년 준공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되면서 상습 정체를 겪는 인근 주민들의 피로감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착공 소식에 만성 교통 체증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걸었던 주민들은 최근 지방비 부담에 따른 재검토 논의가 나오자 다시 공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북구 용봉동에서 20년째 거주하며 매일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 김모(45) 씨는 "퇴근 시간만 되면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꼬리를 물면서 동네 일반 도로까지 함께 막힌다"며 "지난해 착공 소식을 듣고 이제는 숨통이 트이겠다고 생각했는데 재검토 이야기가 나오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사비와 재원 문제는 이미 착공 전에 정리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10년 넘게 교통체증을 견뎌온 시민들을 위해 이제는 계획대로 공사를 마무리해 달라"고 말했다.
출발은 '왕복 2차로'…도시가 커지며 한계 드러낸 호남고속도로
이 도로의 정체상태는 도시 팽창의 속도를 도로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심화했다.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은 1973년 왕복 2차로로 개통한 뒤 1986년 왕복 4차로로 확장됐다. 당시에는 광주 외곽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였지만 도시가 팽창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용봉·동림·산월·문흥 나들목(IC)이 잇따라 설치되면서 고속도로는 장거리 이동뿐 아니라 광주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심 간선도로 역할까지 맡게 됐다.
도로는 그대로였지만 차량은 계속 늘면서 출퇴근 시간마다 상습 정체가 반복됐다. 이에 광주시는 2009년 국토교통부에 광산IC~동광주IC 구간 확장을 공식 건의했다. 2012년 국무총리실 주재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사업이 본격화됐고, 2013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했다.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동광주IC~광산IC) 확장공사 위치도. 동광주IC~광산IC 11.2㎞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1·2·3공구로 나눠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당시 계획은 광산IC~동광주IC 10.8㎞를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용봉IC 진입로 설치와 방음시설, 노후 교량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이었다. 경제성(B/C)은 0.96으로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AHP 0.517) 사업 추진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예타 통과했지만, 공사는 없었다…설계와 협상으로 보낸 시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곧바로 현장 공사로 이어지진 않았다. 광주시와 한국도로공사는 2015년 사업비 분담 협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타당성 재조사 등의 행정 절차가 장기간 이어졌다. 광주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기본설계와 타당성 재조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설계와 추가 타당성 재조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됐으며 최종 설계는 2023년에야 마무리됐다.
공사가 지연되는 사이 사업 규모도 눈덩이처럼 함께 커졌다. 도심 주거지역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터널 12개소 신설 등 방음시설 계획이 확대됐고 설계가 보완됐다. 여기에 자재비와 공사비 상승이 겹치면서 총사업비는 당초 2,762억 원에서 7,934억 원으로 늘었다.
결국 지난해 9월 착공 당시 사업은 예타 때보다 조정돼 동광주IC~광산IC 11.2㎞ 구간을 확장하는 계획으로 확정됐다. 공사는 동광주IC, 용봉IC, 서광주IC 등 3개 공구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으며, 최종 준공 목표는 2029년 말이다.
사업은 착공 직전에도 한 차례 진통을 겪었다. 지난해 광주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기존 지방비 분담 방식 대신 국비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던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업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광주시는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방향을 정했고, 같은 해 9월 착공에 들어갔다. 어렵게 시작된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다시 지방비 부담 문제가 제기되면서 재원 분담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공사는 진행 중…문화유산과 지방비 부담이 새로운 변수
공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기준 전체 공정률은 2.02%다. 공구별로는 1공구 1.73%, 2공구 2.19%, 3공구 2.15%를 기록했다. 현장에서는 지장수목 이설 등 사전 작업과 함께 본격적인 토목공사를 위한 준비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올해 공사 구간 문화유산 조사 과정에서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구와 유물이 확인돼 현재 정밀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다. 문화유산 조사는 법적 의무 절차인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공정의 속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전남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광주권 업무공유회를 열고 광주 5개 자치구 및 담양·장성군 단체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보현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재정 분담 구조를 둘러싼 조율도 향후 일정의 주요 변수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난달 인수위원회 업무공유회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언급하며 특별시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약 4,000억 원의 재원 조달 방안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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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은 "민 시장이 언급한 재검토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업비 규모가 큰 만큼 재정 부담과 재원 조달 방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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