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경화 대사 이례적 귀국, 한미관계 관리해야

강경화 주미대사의 귀국은 이례적이다. 업무 협의를 위해 귀국한 것은 지난해 10월 강 대사가 부임한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내부적으로 한미 현안과 관련한 외교적인 조율이 절실하고 급박했다고 볼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로 15일 귀국한 강 대사는 19일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쿠팡 사태, 대미 투자, 정보통신망법 등 한미 현안을 협의한다. "쿠팡 문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는 강 대사의 말은 한미 관계의 현주소를 시사한다.

개별 기업인 쿠팡 문제가 한미 간 현안으로 부상한 결정적 계기는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로 알려져 있다. 이후 쿠팡은 백악관과 연방 하원, 무역대표부(USTR)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지난 7월1일 발표한 쿠팡과 관련한 중간보고서는 '당시 청문회에 출석한 로저스 대표가 위증죄 고발, 체포, 출국금지, 강제 추방 등 개인적인 형사 고발을 당할 것이란 위협을 20회 이상 받았다'고 기록했다. 15일 미 상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미국 로비회사에 올 2분기에만 25만달러(약 3억7000만원)를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외교통 의원은 15일 통화에서 "쿠팡의 로비가 생각보다 강하다. 과징금 문제보다도 특히 출국금지, 고발 등 형사적 문제에 매우 민감해한다"고 말했다.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통망법)에 대해 9일 미 국무부가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도 주목된다. 미국은 메타와 구글 등 미국 플랫폼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정통망법에 반대해왔다. 쿠팡 문제가 전면에 드러나 있지만, 미국은 사실 정통망법에 더 불만이 크다는 시각도 있다.

지금은 개인정보 제재와 플랫폼 규제, 투자, 안보가 한 덩어리인 시대다. 국내 규제가 통상 문제로 번지고 기업의 투자 결정이 동맹 관리의 변수가 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해 대응 기준을 세우고 소통을 강화해 안정적인 한미관계 유지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외교는 신뢰가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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