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ETF가 문제인가, 정책이 문제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보완을 지시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증권사들도 기본예탁금 상향 등 대응에 나섰고, F4 회의에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사안을 특정 상품 하나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해당 ETF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지만 국내 증시의 종목 쏠림과 단기 투자 성향은 이전부터 존재했던 구조적 문제다. 상품 하나를 희생양 삼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한국 증시가 안고 있는 근본적 한계에 대한 점검에 나서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판단 과정을 돌아보는 일이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시장에서 이미 일반화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해 국내외 ETF 간 규제 차이를 줄이고, 해외 투자 수요를 국내로 유도한다는 취지로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국내 투자자의 레버리지 선호와 특정 종목 쏠림 가능성 등 시장 특성을 얼마나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위험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상하고도 허용했다면 당시 판단의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드러누워서라도 (도입을) 막았어야 했다"는 언급은 부적절했다. 이후 "구조적인 문제여서 명확한 답을 찾기 쉽지 않다"는 취지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애초부터 그런 메시지를 냈어야 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시장 안정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기본예탁금 상향, 적합성 심사 강화, 위험 공시 확대 등은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판매를 허용한 상품의 존폐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시장 신뢰 자체에 훼손을 가하게 된다. 좋은 자본시장은 위험한 상품이 없는 곳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원칙과 신뢰가 작동하는 시장이다.

논설실 colum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