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한국의 물가에 대해 "비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비정상의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인을 찾기도 쉽지 않고, 시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빠르게 국정을 풀어가던 이 대통령에게도 물가 문제는 '미스터리'였던 셈이다.
이 대통령 말대로 한국의 물가는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이다. 전체 물가는 저렴한데 민생 물가가 지나치게 비싸다. 최근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물가지수는 78로 평균(100)을 크게 밑돈다. 반면 식료품 물가는 146으로 38개국 중 2위였다. 물가 통계가 아무리 좋아도 장을 보러 나선 국민들은 체감하기 어렵다.
높은 식료품 물가는 '규제의 비용'과 무관하지 않다. 국내 농·축·수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보호를 받는다. 외국에 저렴한 상품이 있는데도, 각종 규제 때문에 국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다. 농가 안정에는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소비자들은 비싼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우리 정치는 고물가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관심이 있을까. 고물가 상황을 사실상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 정도다. 과거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수입기업 대표는 한 국회의원으로부터 "이렇게 싼 농작물이 들어오니 우리 농촌이 죽는다"는 비판을 들었다고 한다. 멀쩡한 수입 농산물에 밀수 우려가 있다며 조사까지 받았다. 수입 농산물이 저물가에 기여한다는 점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규제의 비용은 농산물에만 있는 게 아니다. 택시업은 총량 규제 덕분에 새로운 기업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 타다 같은 혁신 기업들이 진입을 시도했지만 정치권 반발에 가로막혔다. 당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내세웠던 야당의 원내대표는 "택시 생존권 말살"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규제를 옹호했다. 그 덕에 소비자들은 꾸준히 오르는 택시비용을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
고용시장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때문에 국내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사람을 쓰기 어렵다.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중에서도 간병비가 유독 폭등하는 것도 경직된 임금규제 탓이다. 간병비를 감당 못 해 파산하는 가구까지 있지만 해결은 요원하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차등 임금제를 적용하면 비용을 낮출 수 있는데 노동계 반발에 정치권은 제대로 운도 떼지 못했다.
규제는 필연적으로 비용을 만든다. 규제를 풀지 않으면 왜곡된 물가도 풀리지 않는다. 정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 시민이 이 대통령에게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고 전한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이익집단 반발을 딛고 규제를 타파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시민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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