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미신고' 학원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0만원

무등록·미신고 교습을 한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으로 오른다. 정해진 교습비를 초과하거나 교습 시간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선 최대 100만원까지 인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0시부로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한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현행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학원·교습소가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 교습 시간을 어기고 교습행위를 한 경우의 신고포상금은현행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오른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의 국민 참여·민원 코너 중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에서 하면 된다. 인상된 신고포상금은 시행일인 이날 이후 신고된 건에만 적용된다.

신고포상금 신청 절차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신고센터에 신고해도 포상금은 별도 서면으로 신청해야 했다. 이달부터는 신고와 동시에 포상금도 신청할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민간의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 시간 초과 등 일부 학원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전국 학원·교습소 5만5280곳의 교습비를 점검한 결과, 6월 말까지 모두 5021건이 적발됐다. 교습정지와 고발·수사 의뢰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는 총6691건에 달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