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해양질서 변화 대응 공동포럼 개최
공급망·조선·해운 아우른 경제안보 전략 제시

최종현학술원과 대한민국 해군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에서 '바다가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린다'를 주제로 공동 포럼을 열고 국제 해양질서 변화가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빌딩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대한민국 해군 공동 주최 포럼 '바다가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린다: 공공재 질서의 균열, 대한민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서 참석자들이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동규 PADO 편집장,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재준 해군 대령,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명예교수. 해군 제공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빌딩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대한민국 해군 공동 주최 포럼 '바다가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린다: 공공재 질서의 균열, 대한민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서 참석자들이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동규 PADO 편집장,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재준 해군 대령,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명예교수. 해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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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에는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 유재준 해군 대령,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명예교수, 김동규 PADO 편집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해군력, 국제법, 해운·조선산업을 아우르는 국가 해양안보 전략을 논의했다.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바다를 통해 성장한 대표적인 해양국가인 만큼 바닷길이 흔들리면 국가 경제와 안보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산업계, 학계, 군이 함께 지속 가능한 번영을 뒷받침할 해양안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곤 KIEP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경제를 '해양경제'로 규정하며 해상교통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수입 물동량의 99.9%, 수출 물동량의 97.9%가 해상을 통해 이동하고 에너지 수입의 약 96%도 바닷길에 의존하는 만큼 해상교통로 차질은 물류를 넘어 에너지 공급과 제조업 생산, 수출 경쟁력을 위협하는 경제안보 문제라는 설명이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분석 결과를 소개하며 중동 정세 불안 이후 최고위험 단계 품목이 지난해 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고, 반도체와 전자부품, 화학소재 등 첨단 제조업 관련 품목의 위험도가 빠르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공급망 전략이 비용 최소화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위험 관리와 회복력 확보가 핵심"이라며 정부와 기업의 실시간 공급망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유재준 해군 대령은 해양안보를 공급망과 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경제안보이자 국가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첨단기술과 조선·방산 역량을 강화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래 전장은 AI 기반 정보 분석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승패를 좌우한다며 우리 해군도 AI 기반 지휘통제체계와 한국형 해양영역인식(MDA)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보람 KIDA 연구위원은 미국이 더 이상 모든 해양질서를 단독으로 유지하기보다 동맹국과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도 해양질서의 소비자에 머무르지 말고 공공재 공급에 기여하는 국가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는 해상교통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필수선박 제도를 넘어 유사시 정부가 전략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국가통제선대(Nationally Controlled Fleet)'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쟁위험 해역에서는 해군 호위를 받는 상선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가통제선대와 해군 호위체계를 연계한 국가 해상수송안보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북극항로 개통이 한국의 해양전략을 크게 바꿀 수 있다며 "앞으로는 북극항로를 통한 에너지 도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해군의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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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해양안보를 군사 영역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경제안보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해상교통로 안정이 에너지와 공급망,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군사력뿐 아니라 외교·산업·법·제도·조선·해운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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