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 내용 유출' 이시원 전 대통령실 비서관 영장 기각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 있어"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와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 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고(故)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건 관련 경북경찰청의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의혹을 수사한 해병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수사 정보를 받아 보고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사건을 마무리 짓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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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추가 수사를 거쳐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영장 기각으로 특검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을 고리로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 또는 관여 여부를 확인하려던 복안이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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