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땡 치면 꺼집니다" 밤새 숏폼 넘기던 애들 비상…초강력 '디지털 통금' 꺼낸 英

'16세 미만 SNS 금지'하는 영국
SNS 규제 정책 잇달아

영국이 16세 미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데 이어 16∼17세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SNS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SNS '디폴트 차단'

게티이미지

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과학혁신기술부는 온라인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17세 청소년의 SNS 사용 차단을 초기설정(디폴트)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심야 시간대 이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설정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렇기에 이용자가 '통금' 기능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동으로 연속 재생되는 영상이나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피드 등 '무한 스크롤' 기능에 대해서도 비활성화가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정부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와 같은 SNS 플랫폼을 16세 미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이후 나온 추가 조처다. 정부는 연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봄 시행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SNS, 득보다 실이 더 크다"…최소 이용 연령 16세 지지

정부가 이 같은 규제에 나선 배경에는 청소년의 SNS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가 최근 청소년 SNS 사용 제한에 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12년 동성결혼 허용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1만6000건이 접수됐다. 응답한 부모의 83%가 SNS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위험 요인이 장점보다 크다고 답했으며, 91%가 최소 연령 기준으로 16세를 지지했다.

리즈 켄들 과학혁신기술 장관은 "의견 수렴 결과, 부모와 10대 청소년 모두 16세에 자립성이 더 커지더라도 큰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독성이 가장 강한 온라인 기능에 대한 보호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젊은이들이 필요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학업에 집중하며 가족 및 친구들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10대 사용자가 사용 제한 설정을 풀어버릴 수 있다면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챌린지로 청소년 자녀를 잃은 엘렌 씨는 BBC를 통해 "꺼버리면 되는 제품이라면 충분치 않다"며 "17살짜리한테 술병을 주고 손에 안 닿게 살짝 치우는 것과 같다. 언제든 다시 가져오면 그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