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대왕릉 규제 개혁은 '차기'의 몫인가

경주 동해안권의 미래를 바꿀 '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이 결국 국가유산청의 규제 장벽과 경주시의 소극 행정 속에 표류하고 있다.


15일 열린 민선 9기 언론인 간담회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이 보여준 답변은 3선 시장으로서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깊은 아쉬움과 허탈감을 남겼다.

이날 간담회에서 본지는 이견정(利見亭)의 고증 오류를 명확히 짚어내며, 고증도 없는 현대식 화장실과 주차장은 허가하면서 관광객용 전망대와 망원경은 불허하는 국가유산청의 이중잣대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실무 공무원들의 숨은 열망과 지난 총선 당시 정치권의 초당적 규제 완화 약속이라는 든든한 명분을 쥐여주며, 3선 시장으로서 이 낡은 규제를 혁파할 돌파구가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 시장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개발이 자유롭지 않다"며 현실적 한계를 토로하는 데 급급했다.


문무대왕 유조비 건립마저 부결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 폐교된 대보초등학교 운동장에 해양역사문화관을 리모델링하고 망원경 2개를 갖다 놓은 것이 고작이라는 해명이었다.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그의 답변은 사실상 규제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무력한 자인에 가까웠다.


경주시는 내년까지 총 350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해안선과 주변 공원을 정비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그러나 알맹이 빠진 껍데기 정비에 불과할 뿐, 정작 관광객들이 대왕릉을 제대로 바라보고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는 빠져 있다.


산자부 인가 민간 외교단체인 한중기업가협회의 중국 측 부회장마저 "바위만 보고 실망했다"며 경주 해양 관광의 민낯을 꼬집고 간 상황에서, 경주시 행정은 여전히 윗선과 규제 기관의 눈치만 보며 뒷걸음질 치고 있다.


주 시장은 '중단 없는 경주 발전'과 '세계 10대 관광도시 도약'을 민선 9기의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작 지역의 해묵은 규제 하나 스스로 넘어서지 못하는 소극적 태도로 어떻게 글로벌 관광도시를 완성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미 확보된 정치적 지렛대와 공무원들의 공감대마저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은 3선 시장으로서의 행정적 능력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한 꼴이다.

AD

결국 이번 임기 내에 문무대왕릉을 둘러싼 황당한 규제 모순을 바로잡고, 스카이워크나 선박 투어 같은 혁신적인 체험형 관광을 실현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주낙영 시정의 한계가 명확해진 지금, 경주 동해안의 진정한 변화와 과감한 규제 혁파는 결국 윗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책임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차기 시정'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최대억 대구경북취재국장

최대억 대구경북취재국장

AD
원본보기 아이콘

영남취재본부 최대억 기자 cd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