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AI신약·SMR 등 한계도전 연구 우선 적용
투자형 R&D 도입·연구행정 AI 활용으로 연구 몰입 지원

정부가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연구 과정이 우수하면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실패의 자산화'를 우선 K-문샷 등 한계도전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연구 실패를 처벌보다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한 연구원이 연구실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아시아경제DB

한 연구원이 연구실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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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전날 서울정부청사 사전브리핑에서 "'실패의 자산화'는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연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라며 "우선 K-문샷과 같은 한계도전 프로젝트부터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연구 과정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실패의 자산화'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연구자의 행정 부담도 줄인다. 연구기관 시스템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연계를 확대해 동일 정보를 반복 입력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연구과제(IRIS), 연구비(Ezbaro·RCMS), 연구성과(NTIS) 등으로 분산된 연구지원 시스템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정부가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투자형 R&D'도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출연 방식과 달리 정부가 신기술 기업에 투자하고 성공하면 투자금을 회수해 다시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2027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K-문샷으로 양자·AI 신약·BCI 집중 육성


정부는 국가전략기술과 AI를 결합한 K-문샷 프로젝트에도 속도를 낸다. 양자 분야에서는 연내 50큐비트 국산 양자컴퓨터를 확보하고 2029년까지 100큐비트급 오류정정용 양자컴퓨터 개발에 나선다. AI 신약 분야에서는 자율실험 기반을 구축하고 2027년 암 특화 AI 모델 개발에 착수해 2028년 초기 모델을 공개할 계획이다.


뇌-컴퓨터 연결기술(BCI) 분야에서는 다음 달 산·학·연·병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내년부터 AI 기반 뇌 신호 해석 원천기술 개발에 착수해 2030년 사지마비 환자용 제품 실증을 추진한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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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야에서는 첫 상용 SMR 개발과 함께 차세대 SMR 개발 전략을 이달 발표하고, 내년부터 원자력 추진선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핵융합 분야는 2035년 실증로 준공을 목표로 민관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AI로 연구 생산성과 연구행정 혁신


정부는 연구 현장과 연구행정 전반에도 AI를 도입한다. 오는 9월 슈퍼컴퓨터 6호기를 개통해 연구자들에게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제공하고, 연구데이터법 시행에 맞춰 연구데이터 개방 기반도 마련한다. 연구행정에는 AI를 활용해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모니터링, 규정 해석 등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에 맞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유 임무를 연내 재정립하고, 감사·채용·홍보 등 공통 행정 기능부터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대학에는 연구자가 인력과 연구 인프라를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블록펀딩도 새롭게 도입한다.


정부는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석·박사 장학금 수혜율을 올해 2.8%까지 높이고 2030년에는 1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우수 연구인력도 올해 600명 유치를 목표로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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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차관은 "국가 연구개발의 목표는 연구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도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연구 행정은 줄이고 도전은 더 늘릴 수 있도록 연구개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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