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업무보고]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으로 기금 조성…신고포상금제 도입

AX 활용 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구축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조사·처분 실효성 ↑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으로 피해구제 기금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해 과징금 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제재의 실효성도 높인다.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도 새로 구축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예방체계 확산으로 개인정보 보호 생활화 ▲AI 전환(AX) 혁신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구축 ▲국민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권익 증진 ▲신속한 조사·처분 및 실효적 제재 등의 4대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과징금을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대책은 개인정보 권익 증진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연간 과징금 규모가 1000억원을 넘기면서 세입으로만 처리하지 말고 피해 구제에 쓰자는 요구가 많다"면서 "현재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인 단계로, 법률 상담 지원이나 간접적 피해 구제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출사고 발생 시 관련 증거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AI 기반의 '개인정보 침해 종합지원 서비스'도 구축해 상담, 신고, 피해구제, 개인정보 탐지·삭제 서비스 등을 한데 모아 제공한다.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대두된 개인정보 침해 위협은 연구·개발(R&D)을 통해 대비한다.

유출사고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도 높인다. 100만건 이상 유출 등 주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TF)을 구성해 집중 조사·처분하고, 소규모 사건은 신속 처리절차를 도입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중대·반복 위반 시 최대 10%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 체계 구축에도 힘을 싣는다. 생활 밀접 분야와 유출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대상으로는 정기·수시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개인정보위는 전담 조직을 마련해 공공 부문의 점검을 관리하고 지원한다. 예방 차원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법정 수준 이상으로 예방 투자를 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준다. 과징금 부과 시에도 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 수준을 과징금 부과에 반영한다.

중소·영세 기업에서 발생한 경미한 유출사고는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유예하는 '처분성 경고제'를 도입한다.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할 여력이 적은 만큼 처벌보다는 지원을 통해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보호 체계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 중소·영세기업에 우선 배포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387개 주요 공공 시스템에 의무 사항을 확대하고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 인력·예산 확충과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AI 전환(AX)을 위한 지원에도 힘을 싣는다. 먼저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개발 시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AI 원본활용 특례'의 도입을 추진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해 높은 성능의 AI를 개발하려는 현장의 수요가 제기되면서다. 아울러 사전적정성 검토, 규제 샌드박스 등 지원제도를 통합해 'AX 안심 지원체계'(가칭)를 구축해 AX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최근 악용 사례가 발생한 스마트 글래스 등 신기술 제품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원칙도 수립할 예정이다.

송경희 위원장은 "지난해 대규모 유출사고를 계기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전환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예방 투자와 보호 노력이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