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에 가족 간 차입도 반영해야"…주택금융 해법 놓고 전문가들 '격론'

김민영 기자

문채석 기자

입력 2026.07.15 17:16

수정 2026.07.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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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취약계층 한정해야무주택 서민 확대
이주비 대출 완화 놓고도 공방
거시건전성 부담금 공감대…그림자금융 보완 필요성 제기

금융권 대출뿐 아니라 가족 간 대여금과 직장 대출 등 사적 금융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을 두고는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성격인 만큼 가계대출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과 혜택이 일부 지역과 계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섰다. 거시건전성 부담금에 대해서는 도입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개인 부담과 그림자금융 문제 등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를 열고 학계와 전문가들을 초청해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청년 대출 규제 ▲전세대출 관리 방향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 ▲대출 총량규제 및 거시건전성 관리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학계·전문가, 금융/주택·건설업계, 일반 국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전세대출은 '취약계층만'…"무주택 서민은 확대해야"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주택 구매가 부모의 자산 지원 여부에 따라 좌우되면서 자산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부모 등의 자산 지원 여부에 따라 청년층의 주택 구매 가능성이 갈리고 있다"며 "6·27 대책 이후 축소된 대출 한도도 일정 부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층 대출 규제 완화는 급하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금융 지원을 늘리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청년 주거 안정은 특별공급과 공공임대 확대 등 공급·재정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을 두고는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취약계층에 한정해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전세대출과 관련해 "전세 수요는 월세보다 실질적으로 부담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고, 전세대출이 가격 상승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다"며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막아보자는 취지에 공감한다면 보증부 전세대출은 취약계층에 한정해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비투기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지만, 투기지역에서 전세대출을 확대하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말했다.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은 무주택 서민의 전세대출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에서 전세대출 5~6억원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없다"며 "자기 자금 2~3억원에 전세대출을 받아 조금 더 나은 전세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주거복지"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주택 재고율이 6~7%에 불과한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의 전세대출은 묶으면 안 되고 확대했으면 확대했지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어디까지가 서민인지 찾아내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전세사기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지만 근본적인 예방 정책은 없다"며 "무분별한 대출 확대 정책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이주비 대출 규제로 주택 공급 차질…일부 조합원에게 혜택 집중 의견 엇갈려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 규제를 두고도 참석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열 정책본부장은 "이주비 대출은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성격이 크다"며 "가계대출에서 제외해 달라"고 말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로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주비 부담이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일반분양가에 반영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추가 이주비 1억원을 연 6% 금리로 4년 동안 이용하면 이자만 2400만원 정도 되고 월 50만원 정도 부담하게 된다"며 "이주비 부담분은 결국 조합원 분담금, 일반 분양가에 반영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최은영 소장은 이주비 대출 확대의 혜택이 서울 일부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이주비 대출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6억원보다 더 해달라는 주장"이라며 "혜택은 서울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는 일부 지역에 집중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도 조합원 가운데 20~30%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이주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이사는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추가 분담금을 이주비로 충당하려는 목적이 될 수 있다"며 "이주비 확대는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원장 부사장은 "재개발 이주비는 사업 승인과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착공할 때 빌려주는 돈"이라며 "이 돈을 안 빌려준다고 어떤 투기수요나 가수요를 억제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총량규제론 한계…DSR에 사적금융도 반영해야

대출 총량규제와 관련해서는 가족 간 대여금과 직장 대출 등 사적금융도 DSR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영수 상무는 "지금은 공적금융뿐 아니라 가족 간 대여금과 직장 대출 등 사적금융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출총량규제로는 이를 막기 어렵다"며 "자금조달계획서에 있는 가족 간 대여금 등을 DSR 심사에 모두 반영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배문성 이사는 "주담대에만 부담금이나 규제를 적용하면 부모나 직장 차입으로 부담금을 회피할 수 있다"며 "DSR을 산정할 때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그림자금융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거시건전성 부담금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 상무는 "거시건전성 부담금에는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며 "개인에게 직접 부과하기보다 은행이 부담하고 정부도 일정 부분 기금을 마련해 대비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