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남청사 일선 교직원 4명 수사 의뢰

전남광주 지역 일선 학교에서 제습기와 노트북 등 정보화 기기는 물론,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는 AI 로봇과 레고 등 교육기자재까지 중고거래 장터에 무단으로 내다 판 교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학교 노트북·AI로봇' 중고장터에 몰래 판 교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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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용물품 절도 혐의가 있는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옛 전남도교육청) 산하 일선 학교 교직원 4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교육당국에 통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밀 감사 결과 A 중학교 직원 B 씨는 지난 2023년 9월 학교 소유의 제습기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매각했다가 적발돼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교육청은 B 씨에게 징계부가금 10만 원,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학교에 기관주의 조처를 내렸다.

C 초등학교 교직원 D 씨는 올해 1월 학교 자산인 노트북 등 정보화 기자재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무단 매각해 1,555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부당 수익을 올린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청은 D 씨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리는 한편, 부당 수익금 전액 환수와 함께 4,667만 원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경찰은 B 씨와 D 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해 사법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밖에도 E 중학교 직원 F 씨는 학생들이 교과 및 동아리 활동에 사용하는 레고 세트 등 교육활동 물품을 중고장터에 올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G 초등학교 직원 H 씨는 고가의 교육기자재인 인공지능(AI) 로봇을 중고장터에 팔아넘기고 일부 물품은 자신의 자택에 무단으로 숨겨 보관해 온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비위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 부당이익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 등 강력한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공용물품 대규모 절도 사안이 교육청 내부 감시망에 걸려든 것이 아니라, 외부 기관의 공익 신고를 통해 마지못해 통보된 점은 교육당국 청렴 행정의 치명적인 공백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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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청에 ▲공용물품 관리 실태를 학교 감사 필수 착안 사항에 포함할 것 ▲공용물품 사적 사용 및 횡령 비위 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할 것 ▲내부 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와 포상 제도를 확대·강화할 것 등 3대 자구책 마련을 요구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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