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같은 돌봄, 다른 방학 급식'…제도 개선 필요성

윤민호 의원, 방학 급식 지원 형평성 문제 제기
광주시, 다함께돌봄 방학 급식 지원 확대 추진

방학 중 돌봄 아동의 점심 한 끼를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됐다. 광주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간 급식 지원 방식의 차이를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여름방학부터 다함께돌봄센터 급식 지원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윤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진보당·북구 2)은 최근 여성정책가족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방학 중 급식비 지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현재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6,300여 명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을 통해 방학 여부와 관계없이 1식 9,000원 기준으로 연간 250일의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다. 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방학 중 별도의 급식 지원이 없어 여름방학 20일, 겨울방학 40일 등 연간 60일 동안 41개 센터 이용 아동 941명의 급식비를 학부모가 부담해 왔다.

윤 의원은 "같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인데 시설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급식비를 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돌봄 차별이자 불평등"이라며 "방학은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가장 커지는 시기인 만큼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에게도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수준의 방학 중 급식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법적 성격과 지원 근거가 다른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는 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의 하나로,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라며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하는 보편적 돌봄시설이어서 지원 체계가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시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급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방학 중 점심 공백 해소 사업과 연계해 올여름방학부터 희망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국비를 지원받아 점심 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참여를 희망하는 센터를 파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