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고의적 업무태만 공무원 '직위해제·직권면직'까지 검토

양평군, 고의적 업무태만·직무 기피 행위 인사 불이익 강화
성실히 일하는 직원은 보호…반복적 업무태만은 단계별 관리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책임행정 확립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경기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고의적인 업무태만과 직무 기피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반복적으로 업무를 회피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반영은 물론 직위해제와 직권면직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양평군청 점경. 양평군 제공

양평군은 15일 '고의적 업무태만·직무 기피 행위 근절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직원의 업무 회피로 성실한 직원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조직문화와 책임행정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계획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군은 '업무는 균형 있게, 맡은 일은 끝까지'라는 원칙 아래 조직 내 업무 부담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반복적인 업무 전가, 정당한 지시 불이행,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업무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례 등이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성실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태만 사례가 발생하면 우선 당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업무 과중 여부와 직무 역량, 사무분장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업무 조정과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지시사항과 이행 여부, 면담 결과 등을 문서로 남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충분한 개선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업무태만이 이어질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한다. 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가등급 평정위원회'를 운영해 성과 면담 기록과 직무수행 능력,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직위해제와 징계 등 인사 조치를 검토한다. 직위해제 이후에도 업무 수행 능력이나 근무 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군은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과도 협력하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는 업무태만 직원 면담과 가등급 평정위원회 운영 과정에 참여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계획은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충분한 상담과 교육, 개선 기회를 제공하되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업무태만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양평=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