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공동 기자회견
“피해자 의견 빠진 검찰개혁은 개혁 아냐”
여당도 전면 폐지서 ‘예외 존치’로 기류 변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검찰의 재수사와 보완수사를 거쳐서야 법정에 올랐습니다. 그 통로마저 사라지면 피해자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피해자들을 모이게 한 국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비롯한 강력·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경찰 수사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판단된 사건을 다시 살필 장치 없이 검찰 권한부터 없애면 피해자가 입증 책임까지 떠안게 된다는 주장이다.

범죄 피해자 및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또!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염다연 기자

범죄 피해자 및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또!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염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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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피해자들과 변호사들'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수사절차에서 겪은 피해를 증언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는 "검찰이 없어지면 피해자는 그저 참고인이 될 것"이라며 "힘없고 돈 없는 피해자의 인생은 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도대체 누굴 보호하는지 모르겠다"며 "검찰이 좋고 경찰이 싫어서가 아니다. 한 기관을 없애는 방식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하기 쉬운 환경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세종시 집단성폭행 사건 피해자는 경찰의 불송치 이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거쳐 사건이 송치됐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기소돼 유죄판결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관 기피신청을 해도 같은 수사관이 다시 맡는 구조에서 한 차례 불송치한 조직이 스스로 다른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다"며 "보완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구원이었다"고 말했다.


인천 강화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 가족도 경찰의 초동수사 실패를 지적했다. 현장 혈흔과 파손된 가구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고, 가해자 차량 블랙박스는 뒤늦게 확보되는 사이 삭제됐으며 의복도 20일이 지나서야 수거됐다는 것이다. 피해자 딸 한지유씨(가명)는 "증거 확보가 하루하루 시급한 상황에서 검찰이 경찰에 요구만 하고 기다리게 하면 진실은 사라진다"며 "일반 형사사건의 보완수사 통로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인 어머니는 현재 식물인간 상태라고 했다.

위력관계 성폭행 피해자 김윤지씨(가명)는 경찰에서 불송치된 사건이 검찰의 직접수사 끝에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숨진 고 김혜빈씨 유족은 "피해자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면 핵심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기소 이유를 충분히 설명받을 권리, 수사 진행 상황을 알 권리, 처분 전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족은 "최악의 상황을 겪은 피해자는 최상의 국가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찰 권한 축소와 피의자 권리 강화에 치우쳐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일변도였던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당 태스크포스(TF)안은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지만, 홍기원 의원은 전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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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도 이날 "보완수사권은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수정했다"며 "사회적 약자와 청소년, 여성 성범죄, 장애인 범죄에는 보완수사권을 갖는 게 옳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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