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형사소송법 심사 계속…'이의신청·재정신청 확대검토'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법도 심사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과 피의자의 재정 신청 등 기본권 강화 등을 논의했다.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논의는 심사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15일 형사소송법 등 법안을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과 피의자의 재정 신청 등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심사했다"고 알렸다. 김 의원은 "불법 수사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는 개정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의미부여했다.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3일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2차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다. 원구성에 반대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했다. 2026.7.13 김현민 기자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등 논의가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다뤄지는 의제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나 토론은 없었다"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는 16일 심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는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담은 홍기원 의원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논의되기 위해서는) 위원장 직회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직회부와 전문위원 검토가 이뤄지면) 내일 오전 법안소위에서 함께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내일 심사가 이뤄지면 형사소송법은 일단 1회독을 마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심사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검사가 출석해 부처의 입장 및 개정 관련 입장 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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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성인과 분리해 법무부 장관 소속 별도 전문기관에서 교육·교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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