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거창군의회 신뢰, 표주숙 의장의 선택은 '법과 원칙'

ㅇㅇㅇ 의원 검찰 고발에 거창군의회 자정능력·청렴성 도마 위

경남 거창군의회 ㅇㅇㅇ 의원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거창군의회의 대응이 군민 신뢰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고발은 ㅇㅇㅇ 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와 관급계약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담고 있으며, 현재 혐의의 사실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거쳐 최종 가려질 사안이다.

[사진 제공=최순경기자] 표주숙 거창군의회 의장(왼쪽)이 거창군의회 의장실에서 최순경 기자(오른쪽)와 만나 신재화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과 관련한 의회의 대응 방향과 군민 신뢰 회복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와 관련해 표주숙 거창군의회 의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특정 의원을 두둔하거나 예단하지 않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표 의장은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만큼 청렴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관련 법령과 의회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개별 의원의 문제를 넘어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자정능력을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공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지방의원 역시 적용 대상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의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법과 원칙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의회 스스로 윤리의식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지역 인사는 "군민이 바라는 것은 특정인을 보호하거나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라며 "의회가 투명한 대응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거창군의회가 이번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군민의 신뢰와 청렴성에 대한 평가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