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폐업 불가피"…정부, 소상공인 육아지원 논의
소상공인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 간담회
"대체인력 지원 등 제도적 기반 필요"
"사회적 차원의 과제로 인식해야"
정부가 출산과 육아, 질병·부상 등으로 휴업할 상황에 처했거나 휴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1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RTR라운지에서 열린 '소상공인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휴업권과 휴식 보장)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중기부
1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용산구 RTR라운지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리에는 출산·육아, 질병·부상, 가족 돌봄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을 경험했거나 휴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과 육아·노동·복지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1인 소상공인과 가족경영 점포의 경우, 출산·육아 등의 상황이 발생해도 가게를 대신 운영할 인력이 없어 영업을 중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참석자들은 대체인력 지원 등의 제도적 기반이 없는 탓에 일시적인 휴업이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소상공인은 "사실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해외 주요국의 자영업자 대체인력 지원 사례 등을 참고해 국내 소상공인도 실질적으로 휴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은 서울연구원 박사는 현재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야간·주말 아이돌봄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소상공인이 돌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돌봄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등의 정부 육아 지원 제도는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자와 일부 예술가, 특수고용직으로 대상이 제한돼있다. 자영업자는 근로자보다 높은 고용보험료율(2.25%)을 부담하면서도 정부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의 휴업을 단순한 개인 사정이나 자율적인 휴식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시적인 위기로 인한 영업 중단이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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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출산·육아, 부상,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업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비울 수 없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소상공인의 일시적인 위기가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체인력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휴업권과 휴식을 보장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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