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서 심리 열려
中 현지 매체 "소비자들 신뢰 무너져"
"수천 년 역사 지닌 중국 전통 문양" 주장도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Louis Vuitton)이 최근 중국의 밀크티 브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가운데,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중국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민법원은 이날 루이비통이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16일 오전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에서 심리가 열린다고 공지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Louis Vuitton)이 최근 중국의 밀크티 브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가운데,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픽사베이.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Louis Vuitton)이 최근 중국의 밀크티 브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가운데,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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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대 행정소송으로 원고는 루이비통 계열사인 루이비통 말레티에(Louis Vuitton Malletier S.A.)이며 CNIPA가 피고로 적시됐다.


중국 현지 관계자들은 루이비통이 제3자 상표에 제기한 이의 신청 및 무효 선고 신청이 국가 지식재산권국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적 수단을 이용해 상표권 보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루이비통이 중국 내에서 브랜드 권리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행정 소송 카드까지 꺼내들었다는 분석이다.

해당 공지에는 소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분쟁 내용, 관련된 상표의 세부 사항,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유 등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Louis Vuitton)이 최근 중국의 밀크티 브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가운데,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음료 업체 '몰리티'. 몰리티 홈페이지.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Louis Vuitton)이 최근 중국의 밀크티 브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가운데,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음료 업체 '몰리티'. 몰리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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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Louis Vuitton)이 최근 중국의 밀크티 브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가운데,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루이비통 공식 홈페이지.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Louis Vuitton)이 최근 중국의 밀크티 브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가운데,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루이비통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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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루이비통은 중국의 밀크티 브랜드 몰리티(茉莉-Molly)를 상대로 별도의 상표권 침해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몰리티의 상표가 루이비통의 상징인 4개의 꽃잎이 달린 꽃무늬 문양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게 골자다.


최근 장쑤성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은 루이비통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 1심에서 몰리티가 1030만 위안(약 23억20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해당 브랜드 창업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도, 브랜드 표시를 검은색에서 다른 색깔로 바꿨다. 이는 상표권 침해 중단을 위한 보완 조치로 풀이됐다.


현지 누리꾼들은 루이비통이 이미 중국에서 권리 등록을 했고, 몰리티 측의 상표권 등록 신청은 2024년 반려됐는데도 이를 계속 사용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4개의 꽃잎 디자인은 당나라 시기 연꽃과 감꽃받침 문양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중국 전통 문양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시나 파이낸스는 루이비통이 소송 관련해서는 1등이지만 정작 제품과 서비스 품질은 중국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도시에 거주하는 80·90년대생 소비자들은 루이비통을 상대로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가격에 비해 형편없는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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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국 전통 문양을 독점하고, 중국 브랜드의 생존을 압박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면서 "브랜드 규정을 준수하고 권리는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현지 소비자들의 요구와 기대치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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