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檢 보완수사 존치·警 종결권 축소 형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이 15일 여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맞서 이를 존속시키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의 시행 시기를 1년 늦추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발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 피해자 보호 3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 전원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곽 위원장은 법안 내용과 관련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존치토록 하고, 그 수사 범위를 경찰이 송부한 치안 범죄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송부한 범죄 수사, 공무원 관련 범죄로 명시하는 규정을 포함했다"라면서 "경찰이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견제 장치가 필요한 만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의 범위를 대폭 늘렸다"고 했다.
중수청·공소청법과 관련해선 "올해 시행 예정인 중수청·공소청법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새로운 기관 개청 준비가 미흡한 점을 고려해 1년 시행을 연기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특히 형소법 개정안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검사에 대해 부당한 공소 취소 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공소 취소 권한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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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이조차 정략적으로 무조건 폐지하겠다는 여당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박충권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통과시켜 준다면 원 구성 협상 등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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