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빚 갚을 능력 없으면 파산·면책해 재출발시켜야"

"장기연체 정리, 도덕적 해이 아닌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
"비난·선동 때문에 할 일 안 해선 안 돼…사람 죽이는 금융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면 파산하고 면책해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당사자는 물론 사회와 채권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회수 가능성이 없는 장기 연체채권을 계속 추심하기보다 신속히 정리해 채무자를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사회 전체의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는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2026.7.1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기연체 채무조정 문제를 언급하며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연체 채무자들은 빨리빨리 정리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위원장이 금융정책의 방향으로 '사람 살리는 금융'을 제시하자 "금융이 사람을 죽이는 금융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장기연체자에 대한 파산·면책과 채무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채무조정이 성실 상환자의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연체채무를 정리하면 '누가 성실하게 빚을 갚겠느냐'고 지적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가 채무 탕감에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다"며 "이런 무책임한 선동이 정상적으로 빚을 갚은 사람들에게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5년, 10년 된 장기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기본적인 일"이라며 "꼭 장기채무가 아니더라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파산하고 면책해 다시 출발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당사자에게도, 채권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채무 탕감을 받기 위해 장기간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 돈 몇천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개설하지 못하고, 집도 못 얻고 압류당하면서 7년을 버티겠느냐"며 "그 자체가 훨씬 큰 손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갚을 수 없는 사람은 빨리 탕감해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 전체의 경제도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며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공격당한다고 해서 필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장기연체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원금보다 이자와 연체료가 훨씬 커져 채무자가 장기간 경제활동에서 배제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내몰리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결국 사회공동체 전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26.7.1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금융회사의 대출 구조도 근거로 재차 짚었다. 금융회사는 대출자 중 일부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예상해 그 위험 비용을 금리와 대손충당금 등에 반영하고 있는 만큼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장기간 추심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돈을 빌려줄 때 일정 비율은 갚지 못할 것을 각오하고 그 비용을 이자에 반영하고 대손상각도 해놓는다"며 "그런데도 장기연체 채무자를 가혹하게 관리하고 과도하게 받아낸다면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금융의 출구 단계에서 한 번의 연체가 평생의 추심과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을 통해 장기연체채권을 정리하고 채권 소각과 채무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금융·복지·고용을 연계한 채무자 지원 종합창구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과감하게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제도를 만들고 국민을 설득해서라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