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하반기 '초국가 범죄' 근절에 행정력 집중

관세청이 올해 하반기 초국가 범죄 근절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2026년 하반기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는 마약 반입 원천 봉쇄와 무역 기반의 재정·금융범죄 등 초국가 범죄 근절이 중점 추진과제로 포함됐다.

이종욱 관세청장이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관세청

마약 반입 원천 봉쇄를 위한 대책 전면에는 'N차 저지선' 구축이 제시됐다. 마약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국제우편·일반화물에 이어 여행자·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 경로에서 마약 전담 X-레이 판독 및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골자다.

또 국경단계에서 해외 공급자와 국내 수요자를 양방향에서 동시에 타격할 수 있도록 '마약 위험정보 통합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합동단속을 함께 진행할 국가를 기존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한다.

하반기는 무역 안보를 수호하는 데도 무게가 실린다. 수출입신고 데이터와 세적 자료를 연계해 분석하는 인공지능(AI)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고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국을 경유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수사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관세청은 해외 관세당국과 협력해 고성능 AI 서버 등 첨단 전략물자와 산업·방산기술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는 데도 집중할 계획이다.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거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해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하는 행위 그리고 수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수법(허위 매출)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자본시장 교란범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무역기반 재정 및 금융범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정부 지원 사업·공공조달·주식상장 관련 정보를 입수·분석해 부정수급·조달·자본시장 의심 업체를 단속한 후 결과물을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종합 단속체계를 구축한다.

이외에도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단속 확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두의 수출' 생태계 조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첨단전략산업 지원 ▲물가·환율 안정화 지원 ▲외국인 여행객의 관광 소비 활성화 ▲스마트한 국경위험관리를 위한 AX(AI 대전환) 등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에 담았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안전하고, 공정한 국경관리로 '대체 불가 대한민국'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관세청은 올 하반기 초국가 범죄를 빈틈없이 차단하고, 수출 길을 여는 데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