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의원 "5·18, 민주화운동 넘어 민중항쟁으로~"

5·18 사적지 국가사적 지정·통합 관리체계 구축
"김대중 정신 시정 전반에 반영해야" 밝혀
"장윤기 사건, 인권행정 책임 있는 대응 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 3)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 재정립과 사적지 관리체계 개선, 김대중 정신의 정책적 계승, 장윤기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인권행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민주인권평화국 업무보고에서 "5·18은 단순한 민주화운동을 넘어 국가 공권력의 폭력에 맞선 시민들의 연대와 저항이 집약된 역사다"라며 "법적 명칭에 머무르지 말고 그 정신과 본질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5·18의 역사적 성격을 "민주화운동을 넘어선 민중항쟁"으로 규정하며 선양사업과 역사교육, 기념정책 전반에서 보다 확장된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5·18 사적지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현재 주요 사적지들이 지방사적지로 관리되면서 국비 지원과 체계적 보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문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그는 "항일운동 유적은 역사적 상징성을 인정받아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며 "5·18 사적지 역시 국가사적으로 지정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보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권과 전남권에 분산된 사적지의 관리 기준이 서로 다른 점을 언급하면서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노후화된 사적지의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일부 사적지가 안전등급 D등급에 해당한다. 전시·체험 행사 확대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확대와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박 의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통합특별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김대중 정신은 5·18 정신과 맞닿아 있는 통합특별시의 중요한 역사·정책 자산이다"며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시정 전반에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지역사회 파장을 낳고 있는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강력범죄가 아니라 사법기관의 구조적 인권 침해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민주인권평화국이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분명한 입장과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인권 안전망 전반을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