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27% 우량 공기업 빼 부채 257% 기관에 넘기는 격"
공공기관 25곳 통합 추진에 제동…"1년 내 완료 비현실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100일 실행계획의 핵심 과제로 공공기관 통합·재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통합 과정에서 지역 간 이해관계와 기관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될 경우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14일 전략정책관 업무보고에서 "원칙 없는 공공기관 통합은 양쪽 모두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며 통합특별시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재편 방안 전반에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의 중심에 전남개발공사와 광주도시공사 문제가 대립되고 있다. 현재 통합특별시는 전남개발공사를 에너지공사 중심으로 개편하고 개발 기능 일부를 광주도시공사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최선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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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전남개발공사는 11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전국 최고 수준의 우량 공기업인데 개발 기능과 수익사업을 떼어내 광주도시공사에 넘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5년 기준 전남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27.6%에 불과한 반면 광주도시공사는 257%에 달한다.

최 의원은 "결국 우량 공기업의 경쟁력은 약화시키고 상대적으로 재무 부담이 큰 기관에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지역 개발 역량마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통합 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통합특별시는 유사 기능을 가진 전남·광주 공공기관 25곳을 대상으로 통합 및 기능 재편을 추진하면서 주요 쟁점은 6개월 안에 정리하고 1년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법인과 공사, 출연기관 등 기관 성격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법적 검토와 조직 정비, 노사 협의까지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기관마다 설립 근거와 운영 체계가 다른데 법률 검토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1년 안에 모든 절차를 마친다는 것은 사실상 속도전에 가깝다"고 말했다.


전남의 녹색에너지연구원·환경산업진흥원과 광주의 기후에너지진흥원을 통합하는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은 "한쪽은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이 중심이고 다른 한쪽은 시민 대상 기후환경 교육이 주된 역할이다"며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묶는다면 시너지보다 조직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결국 쟁점은 '통합의 원칙'이다.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가장 큰 원칙이었던 '불이익 배제'가 공공기관 재편 과정에서도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본원 소재지, 보수 체계, 근무지, 고용 승계 등 민감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추진하면 공무원 인사 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이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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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공기관 통합은 단순한 조직 정리가 아니라 향후 10년 이상 지역 발전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다"라며 "1년이라는 시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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