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대왕릉 "화장실은 되고 전망대는 불가"…주낙영 경주시장, '이중 규제' 행정적 돌파구 요구받아
15일 민선 9기 언론인 간담회 개최
세계 10대 관광도시 도약 등 미래 비전 제시
이견정 고증 오류·국가유산청 '이중 규제' 모순 도마 위
총선 당시 여야 정치권의 규제 완화 약속
3선 시장이 직접 결단해야 한다는 지적 나와
주낙영 경주시장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공식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세계 10대 관광도시 도약'을 선언한 가운데, 경주 동해안권의 핵심 현안인 '문무대왕릉 관광자원화 사업'의 행정적 한계와 규제 모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경주시는 15일 시청 알천홀에서 출입 언론인들을 초청해 민선 9기 시정 비전과 핵심 공약, 주요 현안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 시장은 이날 직접 시정 운영 청사진을 발표하며 관광 분야를 비롯해 원자력·미래차 등 핵심 신산업 육성 방안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어진 질의응답 세션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도 규제에 가로막혀 온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의 구조적 모순과 관련해 3선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질문이 나왔다.
이날 본지 기자는 질의를 통해 주낙영 시장의 민선 9기 3선 당선은 경주의 해묵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동해안권의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달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점을 환기시켰다.
이어 현재 문무대왕릉 성역화 관광 사업은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의 규제에 가로막혀 기본적인 망원경이나 전망대조차 설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광객들이 해변 멀리서 바위섬만 보고 실망해 돌아가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이견대에서의 조망 경관을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실제 이견대에 건립된 이견정(利見亭)은 신문왕 당시의 건물이 아니라 1970년대 발굴 조사 후 안압지 등의 신라 건축 양식을 추정해 1979년에 새로 지은 현대식 모조 건축물에 불과해 역사적 고증조차 불확실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본지 기자는 이렇듯 고증도 불확실한 복원 건축물의 조망권을 수호하겠다는 이유로, 정작 문무왕과 신문왕이 사용한 적도 없고 역사 고증에도 없는 '현대식 화장실'과 '주차장' 건립은 허가하면서 관광객을 위한 '전망대'와 '망원경' 설치는 경관 훼손을 이유로 불허하는 황당한 이중잣대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물었다.
또한, 실제 경주시 공무원들도 전망대 설치나 선박 투어, 스카이워크 등 체험형 콘텐츠 도입 필요성에는 크게 공감하면서도, 국가유산청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인 행정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난 총선 기간 중, 지역구인 김석기 의원이 '보존 범위 내 긍정적 검토'를 언급한 것을 비롯해 국회 문체위 김승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후보 등 여·야 후보 모두가 '현대와 관광 목적에 부합하는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공식 워딩으로 기사화된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나아가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민간 외교단체인 한중기업가협회의 한국 방문단이자 중국 측 유일한 2명의 부회장 중 한 명인 추이잉광 부회장 역시 경주를 방문해 문무대왕릉을 둘러본 뒤, '그저 해변에서 바위만 보고 와 실망이 컸으며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는 아닌 것 같다'고 뼈아픈 쓴소리를 남겼던 사례를 언급하며, 세계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경주 해양 관광의 초라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경주시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까지 총 350억 원을 투입해 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의 공원 조성 등 주요 공정을 본격화하고 역사문화 경관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점을 상기시켰다.
정작 수백억 원의 혈세를 들여 해안선과 주변 인프라를 정비하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대왕릉 관람 환경 개선'과 '체험형 콘텐츠 도입'은 규제의 벽 뒤에 숨어 외면하고 있는 경주시 행정의 모순을 정면으로 꼬집은 것이다.
이처럼 경주시는 명확한 역사적 팩트와 초당적인 정치적 명분, 그리고 내부 실무진의 공감대와 대규모 예산 투입 계획까지 확보된 지금, 3선 시장으로서의 강력한 행정 장악력을 바탕으로 총선 공약을 지렛대 삼아 윗선 눈치보기식 행정을 타파하고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복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주 시장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의 개발이 자유롭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행정적 한계를 토로했다.
이어 "문무대왕 유조비 건립조차 부결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 현재 폐교된 대보초등학교 운동장에 해양역사문화관을 리모델링하고 망원경 2개를 설치해 둔 상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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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의 규제 완화가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덧붙여, 사실상 즉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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