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주가조작' 상고심 선고 24일로 연기…尹 유죄 판결 검토

특검 요청 일부 수용한 듯
‘명태균 여론조사’ 부부 판단 엇갈려

대법원이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24일로 연기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함께 검토해달라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당초 선고는 16일 오전 10시15분으로 예정돼 있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김 여사 사건 선고를 최소 1개월 이상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 사건 1·2심은 명씨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 등을 들어 김 여사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여론조사 14회 무상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봤다.

같은 혐의를 두고 부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자 특검팀은 "김 여사 사건 원심과 별건 판결 사이에 모순·저촉 우려가 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