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최고과학기술인상 22년 만에 박탈…대통령 재가로 최종 취소

논문 조작 논란 이후 절차 재진행
2023년 대법원 판결 거쳐 취소 확정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물의를 빚었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대통령상) 수상이 22년 만에 최종 취소됐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를 요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이를 재가하면서 수상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행안부는 조만간 해당 내용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아시아경제 DB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대통령상으로, 과학기술 분야 최고 권위있는 상 가운데 하나다. 수여와 취소 모두 대통령 재가를 거친다.

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04년 이 상과 상금 3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정부는 같은 해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과학기술훈장 창조장도 취소됐다.

다만 당시에는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수상 자격은 유지됐다. 이후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서 정부는 2020년 처음으로 수상 취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황 전 교수는 정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정부가 처분에 앞서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3년 4월 원심을 확정하면서 기존 취소 처분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가 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법원이 지적한 절차를 다시 밟아 올해 3월 행안부에 취소를 재요청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수상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